변경계약으로 늘어난 프로그램 개발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14회신일 2002.02.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계약으로 늘어난 프로그램 개발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7

2001.7.1. 이후 별도 변경계약으로 실질이 변경되고 추가 용역이 개시되면 추가 대가는 과세된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기간과 대가를 변경한 경우 추가 공급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1.7.1. 이후 별도 변경계약으로 실질이 변경되고 추가 용역이 개시되면 추가 대가는 과세된다. 용역기간·대가관계·용역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 확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그램 개발업자가 당초 연차계약에 관해 2001.7.1. 이후 별도의 연차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변경계약으로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대가를 증액하며 추가 용역제공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프로그램 개발용역 제공시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증액하여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경우, 그 추가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53, 2002.01.31 및 제도46015-11864, 2001.07.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53, 2002.1.31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연차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하여 2001.7.1. 이후에 연차변경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그에 대한 대가를 증액하여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제공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당해 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경우 그 추가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그램 개발용역 공급대가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

회답

■ 서삼46015-10153, 2002.1.31

프로그램 개발업자가 당초 연차계약에 대하여 2001.7.1. 이후 별도의 연차변경계약을 체결해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대가를 증액한 경우입니다.

용역제공 기간, 대가관계 및 해당 기간의 용역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변경계약에 따라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면, 추가 용역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0153 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제도46015-11864 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14 (<time datetime="2002-02-07">2002.02.07</time> 회신), "변경계약으로 늘어난 프로그램 개발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01)
원 제목: 프로그램 개발용역 공급대가에 대한 면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