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자료만 보관해도 증빙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876회신일 2001.04.3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 자료만 보관해도 증빙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30

법정 요건을 갖춘 정보 보존장치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서면 대신 전자 자료로 보관한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정보 보존장치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부와 증빙서류를 서면이 아닌 전자 자료와 정보 보존장치에 보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EDI DATA가 정보 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고 증빙서류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징세46101-1076(1995.05.01)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076, 1995.05.0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 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 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 FILE 및 ○○0000-000이 정보 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 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ㆍ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

정제 정리

질의

서면이 아닌 EDI DATA로 보관할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징세46101-1076, 1995.05.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1076 광파일에 장부와 증빙서류 원본을 대신 보존할 수 있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876 (<time datetime="2001-04-30">2001.04.30</time> 회신), "전자 자료만 보관해도 증빙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26)
원 제목: 서면이 아닌 EDI DATA로서 보관할 경우 증빙서류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