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거래명세표 보관으로 증빙보존이 되나?

거래명세표는 전자조직으로 작성되고 작성자 신원과 작성내용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으로 전송된다. 이를 법정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한다.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352, 2003.07.28 및 서면1팀-386, 2005.04.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52, 2003.07.28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전자조직으로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송받아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회답

1.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지급결제문서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법인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같은 기준에 맞게 보존하는 경우도 같다.

2. 문서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전산 입력해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3. 전자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과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송받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3 (<time datetime="2008-04-15">2008.04.15</time> 회신), "전자 거래명세표 보관으로 증빙보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