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의 자산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1494회신일 2004.11.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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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의 자산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0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0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도 자산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일시 보유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도 자산으로 본다. 그 자기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전0424 심판결정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14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서2596 심판결정
2025.03.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14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서5460 심판결정
2025.02.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14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5서1303 심판결정
2016.03.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14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1494 (2004.11.10 회신), "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의 자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98)
원 제목: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