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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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자격 요건 검색 결과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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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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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일에 멸실된 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남은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 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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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 토지 감소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토지 감소분의 과세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조합원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분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전후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거주·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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