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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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5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4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출국 시 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출국 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에 사용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세법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1주택·1입주권 특례의 요건과 사후조치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
양도소득세-2021.01.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과 사후조치를 묻는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253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을 사면 무주택인가?
거주자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과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한 날에 다른 주택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4 공동상속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령 §155③단서 및 각호(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두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면 이를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