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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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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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공동주택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일정 주택은 지역·면적 요건을 충족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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