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경영정보 등록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요? 기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전에 기자재를 사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는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농민도 기자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기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도 기자재 환급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농민에게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