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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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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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구역·택지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16.1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한보호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택지지구 지정만으로 사용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실제로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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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시설 보호법상 협의매수도 계속 임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09.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매수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수는 관련 소득세법령이 정한 협의매수에 포함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협의매수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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