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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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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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펀드 지분매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 펀드 지분매각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 집합투자증권 거래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의 이익은 분배비율이 확인되면 소득구분에 따라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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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여부와 주식 전환 시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한다. 전환형 증권은 전환사유 발생일부터 제3영업일에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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