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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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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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투자진흥지구 시설 매각소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조성한 부지나 감면대상사업용 시설의 매각소득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부지 또는 관광호텔 등 시설을 건설해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사업용 시설에 총사업비 미화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해 새로 설치한 경우의 사업소득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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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투자지구 외투기업도 세금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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