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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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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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군부대의 매년 지급 퇴직금은 정산 대상인가?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부대가 매년 지급한 퇴직금을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사유 없이 매년 지급받았더라도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한다. 미군 정규직 내국인 근로자가 같은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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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가 대신 낸 DC형 관리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부담분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낼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대신 부담한 관리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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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으로 받은 급여와 이후 퇴직급여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이며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본다. 실제 퇴직으로 받은 퇴직급여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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