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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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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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전환 때 못 받은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등의 시가 차액은 공제할 수 있고, 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보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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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개시 당시 미도래 부가세는 어떤 채권인가? 부가가치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부가가치세 납입의무의 관계를 물었다.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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