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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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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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 상속증여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2.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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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퇴직금 채무 범위는? 상속증여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2.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퇴직금 채무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의 상속개시일까지 퇴직금상당액을 차감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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