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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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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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주택사업의 환지처분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공공주택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지급 유보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아 사업자에게 받은 차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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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공공주택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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