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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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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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금융지주회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적정하게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 또는 교환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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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한 주식 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금융지주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주식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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