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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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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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귀속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신고분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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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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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의 허가구역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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