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선착순 분양권 취득일과 종전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호수 지정일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일이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전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없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예비당첨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입주자가 추첨과 공급계약을 거쳐 얻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3 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동·호수를 지정하고 같은 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