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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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합병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득가액은 시행령 부칙의 산식에 따르고 취득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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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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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미사용 공장용 부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공장용 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용 부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기타 토지는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과 착공일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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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동주택 양도 시 토지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 토지는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대표지번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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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1975.01.01 현재 토지등급가액에 해당 동의 조정률을 곱해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에 적용할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결정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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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토지등급이 없으면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시장·군수가 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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