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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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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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생긴 미환류소득 법인세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 납부 순서를 거슬러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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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환급세액이 생길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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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기타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와 환급금 지급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신고 계좌로 지급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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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나? 기타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뒤 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요구를 철회하려면 국세환급금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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