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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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0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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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주휴수당에는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의 범위와 포함되는 급여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로 정한 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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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법정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주휴일 등과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의 임금·수당·개근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유급휴일 수당 등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주휴일·생리휴가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추가로 받은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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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의 근로수당과 공휴일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유급휴가일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일과 별도로 정한 월력상 공휴일은 법정 주휴일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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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연·월차수당은 어느 연도의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 대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근로 제공일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익월이나 익년으로 본다. 월차 유급휴가를 일년간 적치하면 그 기간이 도래하는 월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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