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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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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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식품 검사에 쓰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는가? 기타식품위생법2008.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검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주류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검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류에는 주세법의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목적이어도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6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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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 기타식품위생법2000.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에게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주세법상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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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과 음식을 팔지 않는 무도장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기타식품위생법1987.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고 전축이나 오르간으로 춤추는 장소의 특별소비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장소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카바레 등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음식점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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