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의료기관 지급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급여진료비용 보고 관련 보조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공단이 국가에서 지원받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 복수 의료기관의 의료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공급한 의료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이다. 의료법상 복수 개설 제한을 위반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안마시술소의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과세 대상을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안마시술소는 관련 의료법 규정에 따라 안마사만 개설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