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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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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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족연금 심사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수급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청이라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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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단 요청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자료 요청 근거와 과세정보 제공의 근거 법령 등을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여 기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일정 경우 일반급여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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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공단이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절차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체납 연금 보험료를 강제징수할 때 공단에 자력집행력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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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체납 시 자동차를 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에 필요하면 자동차를 일시 정류하고 감시·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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