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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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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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호텔 예식장도 세액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관광진흥법2017.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운영하는 예식장업 등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묻는다. 예식장업 등이 법정 관광사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이 관광사업인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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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루즈업 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관광진흥법2011.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에 사용하는 크루즈업 선박이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크루즈업으로 등록한 뒤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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