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제휴카드 신청자 유치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공무원연금법2003.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단이 제휴카드 신청자를 유치하고 받는 수당과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가 공단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무원연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공단의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 공무원연금매점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공무원연금법198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점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연금매점은 이 결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