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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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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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손처분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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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채권가압류 가능 여부와 환급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결정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으며, 가압류명령이 있어도 관계 규정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한다. 송금통지서 발급 전 가압류·압류가 있으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공탁해 환급채무를 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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