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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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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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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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조세상 이자상당액은 가산세인가 가산금인가? 국제조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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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합의로 징수유예하면 어떤 이자가 붙나요? 국제조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물었다.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국세징수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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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합의 중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가? 국제조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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