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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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과 비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의 신축·입주 여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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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5호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된다. 개인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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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1996년 당시 종전 규정 대상자가 개정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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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3.1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양도하려는 토지에 경영안정지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자산을 부채 상환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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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부채 상환용 사업용 자산 양도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3.0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 12. 31 이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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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율과 비과세 판정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8.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와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지만 5년 미만 임대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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