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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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종된 주류제조장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인 주류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반출과세의 원칙과 세원관리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주세법2014.08.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단위 과세자의 종된 사업장에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와 과세 포기 절차를 물었다. 종된 주류제조장은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단위 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는 받을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납부를 원하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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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