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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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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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의 카드업 수익에 교육세가 과세되나? 기타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가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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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업 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기타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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