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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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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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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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조합의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산림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조경식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의 규정된 고유사업 공급은 면세되지만 조경식재사업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조경식재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인 경우라는 점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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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조합에 공급한 수해복구공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산림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에 공급한 수해복구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산림조합의 고유사업 공급은 면세되지만 사업자가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과세 재화·용역은 과세된다. 수해복구공사가 「산림조합법」 제46조의 사업인지는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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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조합의 가로수 공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산림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의 가로수식재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계약금액의 세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규정된 요건에 따라 면세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합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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