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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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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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에서 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된 대출금리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전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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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인가? 법인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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