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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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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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신설사업장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외에 신설한 사업장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해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신설 제조장 소득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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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투법인의 균등유상감자 후 감면비율은? 법인세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법인이 균등유상감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본다. 감면이 끝난 자본금과 감면 대상 자본금에 평균 배분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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