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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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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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기상환한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요? 조세특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소지하거나 만기상환 받은 자의 상속·증여세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특정채권 소지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상환자는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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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채권 매입 이자와 프리미엄도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관련 사전증여액에서 매입 이자와 프리미엄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외 대상인지 묻는다. 채권 매입을 위해 지출한 대가인 매입 시 이자와 프리미엄도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포함된다. 고용안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보유하고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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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취판매수수료도 저축 납입금액인가? 조세특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선취판매수수료를 납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의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때 일시에 받은 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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