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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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2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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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감면규정상 사업인정고시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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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개발계획 승인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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