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골재채취단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골재채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단지 관리자가 받는 단지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재채취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지 운영·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수출승인서 발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골재채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수출승인서 발급수수료와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급수수료는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대가관계 없는 특별회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골재채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골재채취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골재채취 허가 후 징수하는 골재채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채취 허가를 하고 채취자에게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