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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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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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소득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은 보육료만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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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처우개선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한 금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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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보육시설이 받는 보육비에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보육시설 운영자가 받는 보육비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유아보육에 드는 비용으로 수납하는 보육비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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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이 받은 영유아보육비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 운영 개인이 보호자로부터 받는 영유아보육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탁 운영자와 민간보육시설 운영자가 받는 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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