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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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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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 실적에 따른 지원금은 익금인가? 법인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5.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유통지원센터와의 위·수탁계약에 근거하여 받은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한다.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센터와 계약하고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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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가격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은 익금인가? 법인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2.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제품가격과 함께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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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7.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과 분담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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