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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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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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매입과 국제협력단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한국국제협력단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한국국제협력단 관련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하며 협력단이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매입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을이 갑에게 국내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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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단 관련 기자재 공급은 언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한국국제협력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협력단이 사업을 위해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지만 대한상공회의소 공급분은 제외된다. 도매업자가 계약에 따라 책상 등 기자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공급하면 영세율 거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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