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5건 · 14/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51 국민주택용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5.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2 토지 현물출자와 종전 양도자에게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5.04.1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의 양도 여부와 종전 양도자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자 갑과 을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규정은 매수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54 형식적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5.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전 형식적 법인을 세운 뒤 현물출자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 내용에 따른 현물출자도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본다. 법인을 신설할 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55 취득원인무효로 국가에 환수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취득이 원인무효여서 자산이 국가에 환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래 소유자인 국가에 환수된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로 볼 수 없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