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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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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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3.10.2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된 지정 전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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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정지구 지정 요청만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가?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1.10.1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가 예정지구 지정을 요청한 단계도 법령상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지정 요청만으로는 행위 등의 제한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 후 실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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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1.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행위 제한으로 건축 등 개발이 사실상 허가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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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 불허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인가?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1.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과세대상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유휴토지 여부의 결론은 없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법이 정한 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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