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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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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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뒤 적격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합병교부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다. 회계상 합병교부주식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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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교부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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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합병교부주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고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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