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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하며, 농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를 말하고,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는
조세특례 - 1989.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농민·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은 작물생산업 종사자인 개인이며 기자재 범위는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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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생산업체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함
조세특례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셔츠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처리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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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검수선로 건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지하철도건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 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지하철 차량기지 내 검수선로 등의 건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따른 지하철도건설 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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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제조업 기계장치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제조업과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모두 86.12.30 현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특별감가상각 중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제조업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두 업종 모두 지정 업종이므로 해당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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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석 판매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 원석을 발파 채취하여 크라샤를 이용 분쇄하여 철도로반용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은 토사석채취업중 쇄석채취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석을 분쇄하여 철도로반용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토사석채취업 중 쇄석채취업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 29012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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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석채취업은 중소기업 광업에 해당하나? 쇄석채취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6.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쇄석채취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쇄석채취업은 해당 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9013인 쇄석채취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