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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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5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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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를 묻는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일반 퇴직금지급규정과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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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개인기업 법인전환 때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퇴직급여와 충당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전환 시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양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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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무엇을 뜻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의미를 묻는다.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뜻한다. 이 의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17)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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