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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경우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2.10.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과 지연 보상액의 소득 구분·수입시기 및 분할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첫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 후속분도 지급 때, 미지급분은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308
2 같은 해 중간정산 퇴직금은 합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해 실제 퇴직하면 두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소득과 실제 퇴직소득을 합산한 뒤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속연수는 두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1-10014
3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0.10.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161
4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시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우선 지급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하고 지급시기를 확정짓지 못하여 50%를 후불하는 경우 소득세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잔액은 소득세법 지급시기의제 규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0.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 지급일을 정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우선 지급한 금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퇴직금의 50％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69
5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원천징수-199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한 경우의 세액과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1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