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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뒤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서 제외해 자기자본을 계산하고, 이월 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차감해 추가세액을 산출한다.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제1항제1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제1항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처리와 과세방식 선택을 물었다.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은 두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고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면 2024사업연도에도 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제1항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제6항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이월한 차기환류적립금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적립금에서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해 법인세에 더한다. 대상 적립금은 2021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금액이다.

최초·수정신고 때 적립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을 소급 적립하도록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3년 중에는 2021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이후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초과환류액 합계가 한도다.

감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에 포함한 개정규정을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경정으로 증가한 2019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한도에서 추가 적립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초과환류액은 2019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