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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용역을 지자체에 공급하면 면세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 202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자체에 공급한 사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면세 여부에 관한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됐으나 상세 화면에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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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위수탁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부가가치세 - 201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다. 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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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체육시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
부가가치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 체육시설 이용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탁자가 공급하면 수탁자가, 지자체가 공급하면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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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방문건강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지자체 책임과 계산이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용역이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위·수탁 내용을 파악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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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보건사업은 누가 납세하고 면제되나요?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자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한 방문 및 정신보건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가 납세의무자이며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자체가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