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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환지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비과세 여부와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각각 제시된 질의회신문에 따른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과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토지를 타인에게 넘기면 과세된다. 환지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만,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는 과세된다. 소득1264-2431, 1981.07.09.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토지구획정리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자경농지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사실상 농지로 계속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농지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했지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납세지 지정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의 이전을 환지처분과 교환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교환은 과세된다. 환지인지 교환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