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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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별 임원 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정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높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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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별 임원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배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 |||||
4 개인별 퇴직금 배율 규정도 정관 위임 규정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인정 여부와 손금산입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이 아닌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정 특수관계인 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배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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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상여금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부당하게 높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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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 임원의 높은 퇴직금 배율은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에게 높은 퇴직금 지급배율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높인 배율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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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별 지급배율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개정 규정 및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특정임원의 차별적 고율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퇴직 전 개정 규정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되며 일정한 연봉제 전환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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